한겨레

의제도 장소도 시기도?

이종석 차장 방미전까지 불투명…북핵 조율 계기 될듯

28일 워싱턴에서 나온 한·미 정상회담 합의 발표는 형식이나 시점에서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회담 의제나 논의 방향 등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발표 아니라 언론 서비스”

◇ 석연치 않은 발표=정상회담은 두 나라 간에 의제와 일정 등에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철저히 비밀에 부치는 게 관례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회담 의제는 물론, 장소와 시기도 담고 있지 않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배경설명을 하면서 “언론의 질문이 많아 서비스하는 것”이라며 ‘발표’는 아니라고 강조하는 등 곤혹스러운 표정이었다.

한·미 당국이 정상회담 논의를 시작한 건 올해 초부터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칠레 정상회담 이후 한·미 정상이 다시 만나려면 오는 9월 뉴욕 유엔총회나 11월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 때까지 기다려야돼, 중간에 한번 더 만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발단이 됐다는 것이다. 이후 두 나라 실무자들 사이에 의사타진 수준에서 검토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이종석 차장 방미로 급진전= 정상회담 논의가 합의로 급진전된 계기는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의 방미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차장의 방미 전까지도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잭 크라우치 국가안보부보좌관과 만나,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쪽의 확답을 들었다. 우리 쪽은 비록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말했고, 미국 쪽도 이례적으로 동의했다고 워싱턴 대사관쪽은 설명하고 있다.

◇ 북핵 동맹문제가 의제=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방문 형식으로 이뤄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와 한­미 동맹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간에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현안이 제일 크다”며 “이와 같은 비중으로 한­미 동맹 강화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작전계획 5029, 전시비축탄약 처리, 동북아 균형자론 등으로 인해 한­미 간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다”며 “이것들은 실무협상 과정에서의 견해 차이로 생긴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상들이 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맹강화 관련 현안 많아

북핵문제와 관련해선 6자 회담 재개 여부가 내용을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한 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유연하고 대범한 접근을 협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북한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정상회담이 열리면 향후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6자 회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확실해지고, 이로부터 상당 기간 떨어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미국이 대북정책의 방향을 한국에 제시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6월·크로퍼드 목장 유력

◇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는?=정상회담은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두 정상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6월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차장도 “가을은 아니고, 5월은 너무 빠르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다음달 초 러시아 모스크바 ‘전승 60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5월 말에는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다는 점도 5월 개최를 점치기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노 대통령은 6월 말이나 7월 초엔 한·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며, 9월에는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 부시 대통령은 7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가 잡혀 있다. 일정으로만 보면 6월과 8월이 빠진다.

정상회담 장소로는 텍사스 크로포드 목장이 추진되고 있다. 크로포드 목장은 부시 대통령의 개인적 친밀감을 표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홍석현 주미대사는 임명 직후 “내가 주미대사를 하는 동안 양국 대통령이 크로포드 목장에서 4박5일 동안 넥타이를 풀어놓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유강문 기자 pc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