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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한 교수
“지정기록 다음 정권이 본다면 어느 대통령이 기록 남기겠나”
현 국가기록관리제도의 틀을 만든 김익한 명지대 교수(기록관리대학원)는 21일 최근 봉하마을 기록유출 논란을 두고 국가기록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문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노 전대통령이 사본을 반납했지만, 다시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반환을 결정한 것은 정치적 타협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일이 그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입장이 모호했던 국가기록원이 반환 과정에서 “완전한 원상회수”라는 용어를 쓰면서 시스템까지 몽땅 가져가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치적 타협의 길로 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록물은 가장 비정치적인 분야여야 하는데.
“청와대가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가는 주체가 되면서 정치적이 됐다. 주무기관인 국가기록원에 전적으로 맡겼어야 한다. 또 국가기록원은 그간 언론에서 문제 삼았던 사안들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했어야 했다.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다라고 정확하게 발언했어야 하고, 또 하드디스크를 빼갔다 하면 가서 확인하고 다른 하드디스크이더라 라고 발언했어야 했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기록에 대한 틀을 안착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법적 유출을 하게 된 동기나 배경은?
“대통령기록이 이관된 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직 대통령에게 열람서비스를 시작했어야 한다. 그랬으면 노 전 대통령 쪽에서 사본을 복제해가지 않았을 것이고,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거다.”
-한나라당 의원이 대통령 지정기록을 후임 대통령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제출했다.
“우려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이번 사태를 빌미로 지정기록을 보려고 하는 의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나라당 의원 중 한분이 대통령기록법을 개정해서 지정기록을 지금 정권에서도 볼 수 있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현 청와대도 기록을 남길 수 없다. 지정기록을 다음 정권에 풀어버리면 누가 기록을 남기겠는가. 기록관리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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