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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유가대책 갈팡질팡
정부가 지난 2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마련한 고유가 대책을 두고 청와대가 29일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질책하고 나섰다. 청와대 질책 뒤 정부는 유류세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청와대는 이날 류우익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박흥신 언론1비서관이 전했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전날 고유가대책 관계장관 회의 뒤 발표된 대책이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미흡했으며, 강력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책성 주문이 있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특히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마련한 대책이 경제 논리에 집중되면서,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고 한다.
이 회의에서는 관계장관 대책회의에 경유 유류세 인하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세수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안에서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서머타임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추가 대책은 당정간 협의를 통해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면 당·정·청 협의를 거쳐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총리실에서 발표한 대책은 (고유가 대책)의 아주 일부다. 한나라당에서 정부에 제안한 것은 훨씬 다양하고 폭넓은 강력한 대책들”이라며 “대통령이 돌아오고 난 뒤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유류세 인하 등을 포함하는 고유가 대책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해 세금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황준범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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