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경북 구미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지식경제부의 업무보고를 받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업무보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제 평일 확대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제 평일 확대도
현재 주말에만 시행되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가 평일로 확대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국외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석유공사의 대형화가 추진된다.
17일 경북 구미산업단지에서 열린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에너지 개발과 절약에 관한 구체적 대응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를 ‘워킹데이’인 평일에 실시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함께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국외 자원개발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석유공사를 획기적으로 대형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즉각 착수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경부는 기업규제 완화 일정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방안을 밝혔다.
지경부는 우선 기업활동과 관련해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라는 원칙을 세우고 5월 말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다고 보이는 기업 관련 규제를 발굴해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꾀하며 투기를 막고자 도입된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의 산업입지 제한이나 토지이용 제한이 ‘규제’라는 이름으로 완화해야 할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기술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한 유망 기업들을 위해 기술금융 공급 규모가 올해 3조1천억원에서 2012년에는 5조6천억원까지 늘어난다. 중기청은 올해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원자재가격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현재 8개 군에서 다시 5등급으로 나뉘어 있는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제도도 5등급으로 단일화할 계획이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