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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산업은행 등 31곳…점차 대상 늘리기로
조직·인력 비효율성 점검…구조조정 사전조처
조직·인력 비효율성 점검…구조조정 사전조처
감사원이 공공기관 경영실태를 뜯어보기 위해 대대적인 고강도 감사에 들어간다. 이번 감사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조직 통폐합·인력감축 등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한 사전 조처로 받아들여진다.
감사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어 “감사인력 240여명을 투입해 우선 공공기관 31곳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 경영실태 감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실시하게 된 1단계 감사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마사회 등 공기업 23곳과 한국산업은행·수출보험공사·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 8곳이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가 끝나는 대로 감사 범위를 잇달아 늘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형 공공기관 모두를 감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사는 외유성 해외연수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통상적인 점검을 넘어,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기능 수행, 불필요한 자회사·해외지사 운영, 부적격한 직원 채용과 같은 조직·인력의 비효율적 요소를 진단해 이를 바로잡는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감사원은 “각종 불법·부당행위뿐만 아니라 비효율적 경영까지도 감사대상에 포함된다”며 “지난 5년 사이 공공기관 수·인력·부채 등이 증가해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감사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2004년 이후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감사결과 조처의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는 종합판 성격의 감사”라며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노력에 공공부문도 동참해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방만경영 사례가 드러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요구하고, 여러 개선방안을 직접 마련해 관할부처 장관에게 통보하는 등 이들 기관에 대한 경영 혁신을 지속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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