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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공무원 6951명을 감축하려던 새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이 3524명이 줄어든 3427명 감축으로 크게 완화됐다. 또 정부 하부조직은 실·국 62개와 과 104개 등 부서 166개가 축소된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정부 ‘직제’ 48건 등 모두 113건의 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 인력은 장관급 10명, 차관급 6명 등 정무직 16명이 줄고, 고위공무원 62명, 3·4급 이하 3349명 등 모두 3427명이 감축된다. 또 기존 실·국은 573개에서 511개로 62개가 축소되고, 과의 수는 1648개에서 1544개로 104개 감소된다.
감축 인원이 변화된 이유는 농촌진흥청 등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상 기관(3086명)과 폐지 대상인 통일교육원(61명)이 존치되고, 규제 개혁 감축 조정으로 309명이 늘어난 반면, 통일부 대북정보 기능 등 추가 조정으로 321명이 줄고 특임장관실 신설과 방송위원회 공무원화 등으로 203명이 늘었기 때문이다.
부처별로 감원 내역을 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장관 1명, 고위공무원 1명, 3·4급 이하 587명 등 589명이 줄고, 국토해양부는 차관급이 1명 늘어난 대신 고위공무원 7명과 3·4급 이하 521명이 준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392명 △행정안전부 189명 △기획재정부 140명 △문화체육관광부 113명 △경찰청 849명 △통계청 110명 △대통령실 76명이 감축된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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