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나라당은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상습적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전자칩이나 전자팔찌를 채워 행동을 감시하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성폭행 범죄는 반드시 뿌리뽑겠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8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발언이 인권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 여성 정치 지도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힌 것이지만, 미성년자 성매매 신상공개에 이어 인권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범 감시시스템은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호주와 대만, 미국의 일부 주에서 도입을 검토중이다. 영국은 성폭력범 등 상시 감시 대상자들이 감옥에서 석방되는 순간 발목에 위성신호 발신기를 착용하게 한 뒤 위성을 통해 이들의 행동반경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폭력범 감시 시스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미성년자 성매매 사범의 신상공개 등에서 불거졌던 인권 및 사생활 침해 우려를 지적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때문에 여성계는 박 대표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발표를 꺼려 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박 대표의 주장에 대한 진위를 파악해봐야 한다. 그리고 여성계 의견을 모아봐야 하지 않겠냐”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한 당직자는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성폭력 희생자인 여성들의 인권유린을 생각해보면 더 강도높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고 말했다.

	▲ 캡처이미지는 <네이버>의 ‘성폭력범 상시감시 시스템 도입’관련 누리꾼 게시글.

인터넷 찬반 논란 ‘팽팽’

박 대표의 이런 주장이 알려지자 인터넷 게시판은 뜨겁게 타올랐다. 누리꾼들은 <미디어다음>, <네이버>, <엠파스> 등 포털사이트에 수백개의 댓글을 달아 치열한 찬반논쟁을 벌이고 있다. ‘성폭력범 상시감시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누리꾼들과 ‘인권 및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이 제도의 시행을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찬성론자’들은 개인의 인권보호도 좋지만, 반인륜적인 범죄예방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에 글을 올린 누리꾼 ‘xellomia’는 “인권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범죄자 한 명의 인권과 상습적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다수의 피해자의 인권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냐”며 “인간같지 않은 범죄자의 인권 때문에 위험인물을 사회 속에 방치해두는 것 보다는 전자팔찌를 채워 감시하는게 훨씬 낫다”고 주장했다.

<엠파스>의 ‘hwys11’는 “박 대표의 제안은 아주 적절하다. 성도착자의 성폭력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의 인권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kudeta3’도 “성폭행범은 살인범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며 박 대표의 제안에 전적인 동의를 표시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이중처벌 논란, 인권 및 사생활 침해 우려를 위해 감시시스템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형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네이버>에 글을 남긴 ‘leaderslife’는 “재범자의 경우 형량을 강화해 평생 옥살이를 하게 하는 게 낫지 개 목줄을 다는 형식의 감시시스템 도입은 옳지 않다”며 “상습 범죄자인 경우 무기징역 등 무거운 형량을 내리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pixq’도 “이건 명백한 인권침해다. 차라리 형량을 강화하는 것이 더 낫다”며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 생긴다면 그건 누가 책임져 줄 거냐. 사회문제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엠파스>의 ‘woooony’는 “형량 외에 인간의 신체에 별개의 형벌을 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며, 죄형 법정주의에도 반한다”며 “형법 개정을 통해 상습 범죄인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무거운 형을 적용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가 박 대표의 주장에 대해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8일 저녁까지는 ‘찬성’이 83.25%로 ‘반대’ 16.75%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