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명박 후보의 ‘신혼부부 내 집 마련 지원정책’은 땅은 영구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절반으로 낮추는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일명 반값 아파트)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모든 무주택자에게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기에는 재원 부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에게라도 이런 방식으로 아파트를 공급하자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한다. 이 후보 쪽은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이루려는 신혼부부 세대를 보호·육성”하고 “세계적인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노동력 부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잡고 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비효율적인 국가예산 10%를 유아보육료로 전환하는 ‘유아보육 국가의무제’도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신혼부부 내 집 마련 지원정책의 수혜 대상은 결혼한 지 3년이 안된 34살 미만(여성 기준)의 신혼부부들이다. 이들은 월 5만원 이상 불입하는 ‘신혼부부 주택마련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출산을 하면 그로부터 1년 안에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 서울 지역의 경우 보증금 1500만원을 내고 매달 임대료로 30만원을 내면 분양면적 65㎡ 이하의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서울 근교 및 광역시는 입주금 1천만원에 월 임대료 20만원이다. 분양면적 80㎡ 이하의 새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입주금으로 먼저 5천만원을 내야 하며, 연리 3%로 1억4040만원을 융자받게 된다. 그뒤 30년 동안 매달 55만원을 갚아나가야 한다. 서울 근교 및 광역시는 입주금 3천만원에 연리 2%로 1억200만원을 융자받아 30년 동안 다달이 4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이렇게 입주하는 신혼부부들은 10년 동안 전매 제한을 받게 된다. 자녀 둘을 낳으면 전매 기간은 5년, 셋을 낳으면 3년으로 줄어든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광역시에 매년 12만호의 새 아파트가 공급돼야 한다. 이 후보 쪽은 수도권 및 광역시의 용적률을 10% 올리고, 도시 주변의 산지, 구릉지, 한계농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한 해 공급되는 12만호 가운데 4만8천호는 주택공사가 공급을 맡고 7만2천호 공급에는 주공과 함께 일반사업자도 참여한다.

농어촌 및 중소도시 지역의 신혼부부들이나 기존의 일반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신혼부부들에게는 주택가격의 70%까지 장기저리로 융자할 계획이다.

융자 지원금으로 쓰이는 5조4288억원은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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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골에 혁신도시를 만들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면서 전 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고 있다. 포수가 길목에서 멧돼지를 잡아야 하는데 엉뚱하게 산토끼와 나물 캐는 아줌마만 잡고 있다.” (2005년 6월16일 한나라당 주최 특강)

“(참여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타깃을 강남에만 두다 보니 그에 따른 서민 파급효과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서민은 더 어려움을 겪고, 지방 주택경기는 다 죽었다.” (2006년 12월14일 <동아일보> 대담)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투기를 목표로 (집을) 옮기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관여할 일이 아니다. 세금만 잘 받으면 된다.” (2007년 5월29일 한나라당 광주 토론회)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경제의 종합판이다. 노무현 정권이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한 이유는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하는데 정치 논리로 풀려고 했기 때문이다. ‘있는 사람의 것을 잡으면 없는 사람 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식이었다.” (2007년 6월6일 <한국일보> 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