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정규 민정·정찬용 인사수석 사표만 수리
시민단체 “김우식실장 유임 부적절”비판
한나라당 “이해찬총리도 책임”거듭 공세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이기준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청와대 인사추천회의 위원 가운데 박정규 민정수석과 정찬용 인사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우식 비서실장을 비롯한 나머지 인사추천회의 위원 4명의 사표는 반려했다.

이런 조처는 이 전 부총리 인선 과정에 실질적 지휘 책임이 있는 김 실장과 이해찬 총리를 문책하지 않고, 실무 검증을 담당한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이어서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부실 문책’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 실장의 유임은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개혁 후퇴 논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후유증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은 내가 다 했기 때문에 참모들의 책임을 묻기가 참 난감하다”며 “그러나 정무직은 정무적 책임이라는 것이 있는 만큼 해당 부서 책임자인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의 사표 수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김우식 실장을 비롯한) 나머지 제출자의 사표는 반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정·인사수석의 사표수리 시점에 대해 “연초에 할일이 많고, 후임 인선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여서 처리는 시간을 두고 하겠다”고 말해, 후임 인선이 가닥을 잡은 뒤 사표를 수리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직전 일괄사표를 낸 인사추천회의 위원 6명 가운데 김우식 실장과 김병준 정책실장, 문재인 시민사회수석, 이병완 홍보수석 등은 유임됐다.

노 대통령은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무위원을 기준으로 해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는 방향으로 실무 검토를 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김우식 비서실장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이자 비서실을 총괄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추천과 검증 과정에 대한 도의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그 정치적 책임 역시 다른 수석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실장의 사표를 반려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노 대통령의 선별적 사표 수리 방침이 일부에서 제기하듯 보수세력에 대한 고려 때문이라면 더더욱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가장 큰 문제는 실무진이 아니라 추천하고 보증한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우식 비서실장에게 있다”며 “추천한 사람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사적인 친구의 정이 공직자의 도리와 애국심을 앞선다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 수석부대표도 성명을 내어 “노무현 정부 ‘개혁 후퇴’의 몸통은 김 실장”이라며, 유임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김현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노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관계자들의 책임도 물은 만큼, 이제는 심기일전해서 국정에 매진해야 한다”며 “실제 업무와 관계 없이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만이 적절한 조처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백기철 임석규 황상철 기자 kcbae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