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국가정보원이 또다시 정치공작 논란에 휩싸였다.

한나라당 ‘공작정치 저지 범국민투쟁위원회’(안상수 위원장)는 15일 이른바 국정원의 ‘이명박 태스크포스’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 및 김만복 국정원장 해임을 요구했다. 그리고 오는 18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불법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17개의 행정 전산망을 국정원에 연결해 국민의 사생활을 뒤진 것은, 국정원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경선 후보 진영의 강경한 태도에는 ‘재산 은닉’ 논란을 될수록 비켜가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 하지만 재산 은닉은 재산 은닉이고, 정치공작은 정치공작이다. 여론은 두 가지 모두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쪽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이번 국정원 사건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자료 유출 경로’를 이미 수사하고 있는 만큼, 병합해서 수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이 일단 수사에 들어가면 국정원 압수수색도 불가피하다. 국정원은 문서를 열람한 직원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해 조사했다지만, 외부기관의 확인을 거치지 않으면 국민이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2005년 8월 불법도청 사건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정원 관계자들은 “당시 압수수색으로 다른 나라 정보기관이 정보 협력을 거부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다”며 “이번에 또다시 압수수색을 하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정말 우려해야 할 것은 국민의 ‘불신’과 그로 말미암은 조직의 와해다.

국정원은 역대 대선에 항상 개입했다. 1987년 수지김 사건, 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97년 북풍 사건, 2002년 불법도청 사건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 지난해 3월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제도개혁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 나름의 결론을 내렸다. “쓰는 사람이 잘 쓰면 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결국 또 터졌다. 노 대통령과 국정원이 어떻게 대처하든, 정치공작 논란은 당분간 대선 국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 논란이 확산될수록 국정원의 위기는 깊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는 어떤 분야든 공개되는 순간 ‘사찰 의혹’으로 번지게 되어 있다.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처방은 뭘까?

“정보기관이 정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대공수사 기능은 다른 곳으로 넘기고 대외업무만 맡아야 한다.”(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아예 못하도록 국정원을 수술하자는 주문이다. “‘대통령의 사람들’을 원장과 차장으로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 ‘정보맨’들에게 맡기면 정치개입 논란은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국정원 간부) 고리를 끊자는 얘기다. 아무튼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치료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토론과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해답을 찾지 못하는 한, 국정원은 정치공작 논란의 수렁에서 헤어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