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자실 통폐합을 골자로 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나온데 대해 일선 정부 부처와 검찰, 경찰 등이 고민과 우려에 휩싸이고 있다.

많은 공무원들은 기존의 기사송고실 폐지에 따라 각종 보도 자료의 엠바고 설정이나 기자의 취재 접근권 보장, 민감한 안보ㆍ외교 사안에 대한 딥백 브리핑 문제 등을 원만히 풀어줄 `정답'을 찾지 못해 걱정스런 표정이 역력하다.

◇ 외교 안보 부처 `딥백 브리핑 잘 될까' = 23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외교 및 안보 관련 부처에선 브리핑 룸 통.폐합 및 기사송고실 폐지에 따라 민감한 정책을 언론을 통해 국민에 설명하는 데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외교부의 경우 교섭 상대인 상대국이 있고 국익을 전제로 외국과 제로섬 게임을 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특정 사안에 대해 비보도를 전제로 사전에 설명하거나 백.딥백 브리핑 등 심층배경 설명을 통해 교섭의 속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그동안 하나의 관례로 자리잡아 왔다.

반기문 전 외교장관이 유엔총장직에 도전했을 당시 모든 언론이 정부의 로우 키(low key) 정책을 받아들여 출마선언 때까지 보도를 하지 않았던 것이 좋은 사례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방침으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이 정해진 이상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앞으로 민감한 외교 사안의 속사정을 설명하고 언론의 이해를 구하는데 차질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이 갖는 특성상 다양한 형태의 대언론 설명을 필요로 하는 통일부의 경우도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통일부는 지난 22일 열린 각 부처 정책홍보본부장 회의에서도 기사송고실이 폐지될 경우 북한 취재를 위한 풀기자단 구성, 보도유예(엠바고), 백.딥백 브리핑(심층배경 설명) 등에 따르는 기술적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특히 각종 남북 행사, 그 중에서도 북측에서 열리는 행사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알려야할지 고민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통상 출입기자 가운데 5~10명으로 풀단을 구성 운영해 왔기 때문에 기자실이 사라질 경우 참가할 언론사 선정에서부터 문제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이제 풀단 구성의 책임이 정부에 있지 않겠느냐"면서 "이에 따른 공정성 시비 등도 정부가 짊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풀단이 전달한 내용을 잘못 기사화할 경우 제재 방안 등이 마땅치 않은 것은 물론 백.딥백.엠바고 규칙을 어겼을 때 어떤 제재를 어떻게 할 지도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브리핑룸 통.폐합 및 기사송고실 폐쇄 조치로 다소 간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브리핑 룸과 기사송고실이 그대로 유지되는 국방부 역시 이런 고민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이에 더해 브리핑 룸과 기사송고실이 유지된다고는 하지만 국방부 청사 밖으로 이전되는 까닭에 언론 입장에서는 취재 활동이 더욱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경제부처 "정부 정책 제대로 전달될지 의문" = 주요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과천청사의 경우 경제부처들은 이미 재정경제부가 있는 1동의 합동브리핑룸을 이용해 왔기 때문에 정책 발표 등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과 직접적인 접촉 빈도가 훨씬 줄어들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미묘한 경제 정책을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고 특히 정부의 입장보다는 기업 등의 입장이 더 강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도 걱정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재도 통합브리핑룸에서 산업자원부, 농림부, 공정거래위원 등이 돌아가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지만 정책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 지는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새 제도 하에서 시간이 흐르면 익숙해지고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세금이나 금융 등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전달자 역할을 하는 언론이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직접적인 접촉 빈도가 줄어들면 가능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아무래도 가까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리고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게 인지상정"이라며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문제에 대해 언론들이 취지와 효과 등에 대한 정부의 설명보다 반발하는 종부세 대상자의 목소리를 더 많이 보도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의 한 간부급 인사는 "금융시장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정책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구두 개입이나 분위기 등을 사용할 수도 있는 데 언론과 접촉이 제한된다면 이런 수단들을 이전처럼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공정경쟁과 소비자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재에 대해 정부의 입장보다 기업의 입장이 더 비중있게 다뤄질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전자브리핑 등이 활성화되면 새 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지금까지 언론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서 서로의 오해를 풀거나 관계를 유지해왔는 데 이런 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기술적인 측면을 설명하는 게 잘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새로 과천청사 통합브리핑룸을 이용하게 될 기획예산처는 브리핑을 하러 가는 데 불편함은 있겠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예산안 등 상세한 배경 설명 등이 필요한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염려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 분야는 특히 언론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은데 기자들과의 거리감이 더욱 커지면 솔직히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 검ㆍ경찰, 수사 차질 `걱정되네' = 준사법기관으로 불리는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자실 통폐합' 방안은 문서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른바 특정 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단'을 인정하지 말고 언론에 발표할 내용 등이 있을 경우 기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라는 뜻이 포함돼 있다"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수사보안을 유지하면서 범인 검거 및 혐의 입증에 주력하기 위해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한 보도를 일정기간 유보하기 위한 `엠바고 협상'을 기자단과 수시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자단이 없으면 효율적으로 엠바고 협상을 못해 수사보안 관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기자실 통폐합 방안이 시행되면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방안은 기자들이 머무는 공간과 부처 사무공간을 분리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이 같은 조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검찰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고민거리다.

이 관계자는 "검찰청사의 구조상, 기자실과 사무공간의 분리 자체가 어려운 데다 올해 예산 규모가 이미 결정돼 있는 상황에서 두 공간을 차단할 시설을 만들 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라는 것은 부처의 입장을 잘 반영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번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 "(취재 여건이) 개방형으로 간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경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걱정스런 태도를 보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히 수사 보안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엠바고 유지가 어려워진다든지 취재 과열경쟁으로 수사 방해가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홍보 업무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경찰 측은 구체적인 시행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일선 경찰서 직원들은 기자실 통폐합 등의 조치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한 경찰서의 간부는 "기자들로 하여금 공무원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면 분명히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취재를 공보실로만 하라고 하면 진실한 내용이 다 알려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서의 한 간부는 "큰 사건이 생기면 솔직히 기자들 취재가 방해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하는 부분이 많아 걱정된다. 신종 범죄나 수법은 기사를 통해 즉시 일반인에게 알려 예방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상원ㆍ이귀원ㆍ강건택ㆍ안희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