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인선 과정 부실’ 정권차원 후유증 클듯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사태가 7일 자진 사퇴로 가닥이 잡혔지만, 정권 차원에서는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당장 이 부총리 인선 과정이 부실투성이로 나타난 데 따른 책임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사전검증 과정에서 이번 논란의 핵심인 이 부총리의 아들 문제를 전혀 검증하지 못함으로써, 이번 사태의 ‘화근’을 만들었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검증만 이뤄진다”고 해명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이번 인선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 이해찬 국무총리, 정찬용 인사수석 등에 대한 책임론도 청와대 안팎에서 대두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와 ‘40년 인연’으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김우식 실장의 경우 이번 사태로 상당한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언론의 추적 과정에서 이 부총리 아들의 연세대 화학공학과 특례입학 과정이 의문투성이로 나타났고, 당시 김 실장이 학과장을 맡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를 둘러싼 추가적인 의혹 제기도 나올 수 있다. 이 부총리 인선 과정에 김 실장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특례입학 문제는 그가 개입한 정도에 따라 또다른 파문이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당시 학과장이 그런 문제에 개입할 여지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해찬 총리도 각료 제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만큼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이 총리는 교육 부총리를 지냈다는 점에서 이번 인선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정찬용 인사수석도 현 정부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각료 후보들에 대한 검증규정이야 어찌됐든 핵심적 논란거리에 대해 제대로 사전에 검증을 하지 못한 박정규 민정수석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대변인은 이 부총리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 사퇴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주변에선 참모들의 거취 문제가 불거질 경우 또다른 파문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적절한 선에서 봉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백기철 기자 kcbae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