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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도입경위·영등위 심의때 외압여부 등 캐물어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오락기 규제·관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중인 감사원은 2002년 2월 게임장 경품용 상품권 제도 도입 당시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을 지낸 유진룡 전 차관을 2일 오후 전격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상품권 제도 도입 논란이 제기될 당시부터 이미 국회 등에서 여러 차례 부작용을 경고했는데도 문광부가 만반의 채비를 갖추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를 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유 전 차관이 2002년 2월 문화산업국장 재직 시절에 문화상품권과 도서상품권을 게임장 경품용 상품권으로 허용하는 ‘경품취급기준고시’을 마련한 점을 중시하고, 당시 이런 고시안을 채택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차관은 현재 2002년 상품권 발행업체인 안다미로 대표 김용환(48)씨한테서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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