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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위폐문제 6자 회담 걸림돌 돼선 안돼”
김대중 전 대통령은 15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와 관련해 “우리가 2012년에 넘겨받겠다는데 미국이 2009년에 넘기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방위를 직접 맡는 우리의 의견을 미국이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부산대에서 ‘21세기와 민족의 미래’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하는 자리에서, 전시 작통권 문제를 질문받고 이렇게 밝혔다. 그는 “한-미 군사동맹은 우리의 안보이익과 미국의 동북아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이익이 일치하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라며 “한-미간 동맹관계는 전시 작통권의 환수 문제보다 한-미간의 신뢰와 이해관계의 일치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6자 회담의 성공을 위해 북한의 위조지폐 문제가 더 이상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며 “이를 당분간 보류하든지, 증거를 명확히 제시해 북한으로 하여금 조속하고 완전한 시정조처를 취하게 하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찾아와 ‘(자신이) 1년만 더 대통령 자리에 있었으면 햇볕정책의 틀 속에서 한반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었는데 참으로 아쉽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며 “북-미 관계가 오늘날과 같이 악화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가 <위싱턴포스트>에 공동 기고한 ‘북한 핵 문제의 성공 비결은 북-미간 협상뿐이다’ ‘또다른 대북제재는 한반도를 긴장상태로 가져갈 것이다’라는 글을 미 정부가 적극 수용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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