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전쟁 직후 ‘국민보도연맹원 학살사건’의 실체와, 그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사실이 정부 차원의 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종수)는 14일 보도연맹 사건을 비롯해 ‘남조선민족해방전선’ ‘46년 대구 10·1 사건’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보도연맹원 학살 사건=과거사위는 이날 “경찰의 전산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한국전쟁 당시 1만7716명이 국민보도연맹과 관련해 처형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학살의 주체는 경찰과 국군이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또 당시 보도와 다른 자료, 증언, 현장방문 등을 토대로 “국민보도연맹의 규모가 최소 6만2053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학살규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자료 발굴과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과거사위 위원인 한강택 경찰청 차장은 “국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개인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고, 아무리 전시라도 국가기관인 경찰과 군인이 적법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을 집단 살해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과거사위는 또 당시 보도연맹원 가운데 상당수는 남로당 등 좌파 활동을 하다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적극적으로 좌파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도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이승만 정부가 남로당 등 남한 내 좌파들을 전향시키기 위해 만든 관변단체다.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과거사위는 1979년 11월 80여명이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또는 기소된 이 사건에 대해 “조직으로 실존했고 북한과의 연계를 시도하는 등 당시 반국가단체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북한과의 접촉이 미수에 그친 만큼 간첩단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또 이 과정에 내무부나 치안본부의 정책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했으며, 당시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10·1 사건’=과거사위는 이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형인 박상희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사망했음을 공식 확인했다. 박씨는 46년 10월3일 2천여명의 군중들을 이끌고 구미경찰서를 습격해 서장 등을 감금하는 등 사태를 주도했으나, 6일 오전 경찰 지원대에 쫓기다 선산군 논에서 사살됐다.

‘대구 10·1사건’은 미군정의 식량정책 실패와 친일 관료 및 경찰의 재기용 등으로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46년 9월23일부터 대구지역에서 시작된 파업 도중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발포로 1명이 죽고 이어진 양쪽의 맞대결 과정에서 518명의 사상자가 생기고 사태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 경북 지역에서만 7400여명이 검거됐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