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8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처리 무산으로 여야 모두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또다시 국정 운영 전반에 걸친 무기력증을 드러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타격이 커 보인다. 비록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아니지만, 헌재소장을 둘러싼 청와대의 해법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특히나 임기 말에 들어와서 인사권 행사가 야권의 ‘실력행동’에 무기력해진 상황은 앞으로 노 대통령의 정국 운용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번 사태는 또 노 대통령의 이른바 ‘코드 인사’에 대한 저항이 거세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준 측면도 있다.

열린우리당 안에서는 지도부의 전략 부재와 앞으로의 대야 관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번 사태로 정기국회 각종 법안의 처리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의 한 재선 의원은 “당 지도부가 처음부터 대법원의 의견을 받아서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복안을 가지고 시작했어야 한다”며 “청와대의 일방적인 계획을 그대로 추종하다가 결국 무전략의 극치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한나라당은 대선을 앞둔 시점이고, 강재섭-김형오 지도부 체제의 첫 작품이라 강경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러나 전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뒤늦게 딴죽을 걸었다’는 비판과 ‘국정 발목잡기’라는 지적이 부담이다. 애초 전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둘러싼 절차 논쟁은 조순형 민주당 의원이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안에선 강재섭 대표와 김형오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향한 비판론이 적지 않다. 이재오 최고위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전 후보자 임명은 헌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원천적으로 위법”이라며 “여기까지 끌고 온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도부를 겨냥했다.

다만, 한나라당으로선 임명동의안 처리에 일단 제동을 걺으로써 정기국회 초반의 주도권을 확보한 점을 ‘성과’로 내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임명동의안이 무산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임명 절차부터 정상적으로 다시 거치든지, 아니면 전 후보자가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말해, 이번 사태의 원천적인 책임이 노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태 와중에 ‘캐스팅 보트’로서의 입지를 어느 정도 다졌다. 두 당은 ‘여당 단독처리 반대’ 라는 명분을 내세워 표결 불참을 결정했다.

그렇지만 민주노동당의 경우, 그동안 전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밝혀왔다는 점에서 ‘여당의 들러리를 서지 않으려다 한나라당에 사실상 동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백기철 황준범 기자 kcbae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