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방위 작통권 공방

17일 국회 국방위에서는 여야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놓고 ‘저질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일부 야당 의원들은 ‘말 꼬리 잡기’식 이념 공세를 반복했고,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오락가락’ 행태를 보였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국민중심당 이인제 의원은 북한의 대남선동 논리와 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결시켜 윤 장관을 몰아부쳤다. 이인제 의원은 “한미연합사가 작전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군사주권 침해냐”고 물었고, 윤 장관은 “군사주권 침해에 가까운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평양은 ‘한국이 작전통제권도 없어 평화체제로 가는 대화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데 그 게 이유가 되느냐”고 물었고, 윤 장관은 “북한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현실은 인정할 필요가 있고 (북한의) 자세나 태도는 이해한다”고 ‘소신 답변’을 계속했다.

원래 보건복지위 소속이지만 이날 ‘저격수’로 국방위로 투입된 정형근 의원은 “북한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하는 장관 발언에 너무 놀랬다”며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서는 작전통제권을 넘기고 연합사를 해체해야 한다고 수십년간 주장해오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은 “국방부 장관인지 통일부 장관인지 모르겠다”고 비꼬기도 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회의가 시작되자 신상발언을 통해 “주권과 관계됐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며 “안보환경이 어려울 때 선의로 연합사를 만들어 군사기능을 양분한 것으로 (작통권 환수가)자주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오전의 발언을 정정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렇다면 작전통제권 환수가 주권의 문제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된 것이냐”고 다시 물고 늘어졌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작전통제권 환수=북한 주장 동조’라는 구시대적 이념몰이를 펼쳤고, 여기에 윤 장관이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도 ‘저질 공방’에 가세했다. 송 의원은 “작전통제권을 넘겨받으면 한미연합사가 없어지고 한미상호방위조약도 무용지물이 된다”며 “국방부 장관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이에 “국무위원이 국민을 속인다면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받아쳤고, 송 의원은 “발언을 절대 취소할 수 없다”고 버텼다.

백기철 기자 kcbae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