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상원의원 31명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재개하지 않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겠다며 수입재개를 촉구하는 경고성 서한을 지난 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수신인이 노무현 대통령인 이 서한에서 미 연방 상원의원들은 “올해 말로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에 앞서 쇠고기 무역을 재개하는 것이 협상의 의미있는 진전과 미 의회의 유보적인 견해를 해소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우리는 협상의 진전에 앞서 쇠고기 무역을 완전히 복원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의 많은 축산 관련 단체들이 이태식 주미 대사와 미국 의회에 쇠고기 수출이 재개되지 않으면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알렸다”며 “이 문제가 지속되면 미국 관리들이 한국 정부와 어떤 협상도 타결짓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귀하께서 미국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장기간 금수조처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며 “양국의 보건관리들이 무역을 재개하자는 조건에 동의한 지가 7개월이 넘었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수입을 시작했다”고 불평했다. 이 서한은 색스비 챔블리 상원 농업위원장(공화·조지아)과 농업위 소속 톰 하킨(민주·아이오와)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동료의원 29명 등 모두 31명이 공동 서명했다. 이 서한은 미 상원 농업위원회 웹사이트(agriculture.senate.gov)에 전문이 올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 관계자는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하는 미국 상원의원들의 처지는 알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 쪽의 개선 조처가 끝난 뒤 미국 안 수출 작업장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쳐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것이라는 우리 정부 자세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미국 안 37개 수출 작업장 점검을 통해 일부 작업장에서 미국산과 타국산 쇠고기가 구분되지 않은 채 처리되거나 30개월 이상 소를 도축하면서 쓴 작업 도구가 30개월 이하짜리에도 사용되는 문제점을 확인해 작업장 승인을 유보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미국 쪽이 이에 대한 보완 계획을 통보해왔으나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필요하면 추가적인 현지 실사도 벌여 일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