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언론엔 “좀 더 변해야”… 정치권엔 “선거구제 재고”
시민엔 “창조적 참여”주문… 정부는 “부패척결” 약속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취임 두 돌 국회 국정연설을 통해 이른바 ‘선진 한국의 조건’들을 제시했다. 남은 3년 동안 우리 사회 각 분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갖춰야 할 기준과 덕목들을 정리해 밝힌 것이다.

언론에 대해선 “적어도 권언유착은 해소된 것 같다”고 평가하며 “선진언론이 되기 위해서 언론도 좀더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교육이나 비정규직 문제를 언급하면서 시민사회에 대해서도 “저항적 참여보다는 대안을 내놓는 창조적 참여에 중점을 두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권에게도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구제도의 변화를 주문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과거에 대해 솔직해야 한다”고 말해 ‘정공법’을 택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혁신과 부패척결, 양극화문제 해소 등은 노 대통령이 자신의 몫으로 내놓은 항목들이다.

연설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선진 한국으로 가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고, 사회 각 주체들의 협조와 동참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 2년에 대해서는 ‘반성적’인 접근법을 보였다. 그는 지난 2년에 대한 언론들의 평가에 대해 “생각이 다른 점이 없지는 않지만 이의를 달지않고 수용하는 것이 저의 도리”라고 말함으로써, 포용적인 자세를 보였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으나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성숙한 운영’ ‘대화와 타협’ ‘근본적인 대처’ 등을 강조함으로써 지난 2년과는 다를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진실되게 말하고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대처할 것”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등의 발언이 그것이다. 지난 2년이 갈등과 분열로 점철됐다면, 앞으로의 3년은 보다 통합적이고 성숙한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노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간간이 원고에 없는 말을 즉석에서 추가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차분하고 설득적인 기조를 유지한 것도 종전과 달라진 점이다.

그러나 이날 연설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다지 새로운 내용이 없다. 노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선진경제’ 진입의 조건들은 대부분 지난달 연두회견에서 나온 내용들이다.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구축, 선진통상국가 도약 등 ‘개방과 경쟁’의 원칙을 되풀이 강조했다. 북핵이나 한-미 관계 등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언급만 있었고,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가 없었다. 때문에 야당들로부터는 남은 3년의 ‘청사진’으로 보기에는 알맹이가 너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백기철 기자 kcbae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