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우리 사회의 투명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사회 전반에 대해서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꽤 박한 점수를 매겼다. 이런 평가는 주민소환제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 여론으로 이어졌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와 <한겨레>가 지난 19~21일 함께 벌인 여론조사에서, 한국 사회 전반의 청렴도를 묻는 질문에 ‘부패하다’는 응답이 56.1%로, ‘청렴하다’는 응답 7.4%를 크게 앞질렀다.

현재 살고 있는 광역 시·도가 얼마나 부패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봤더니, ‘심각하다’ 34.1%, ‘심각하지 않다’ 14.9%, ‘보통’ 50.5% 등으로 조사됐다. 기초 시·군·구의 부패 수준에 대해서도 ‘심각하다’ 25.9%, ‘심각하지 않다’ 21.3%, ‘보통’ 51.7%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100점 만점(매우 심각=100점, 다소 심각=75점, 보통=50점, 별로 심각하지 않음=25점, 전혀 심각하지 않음=0점)으로 환산해보면, 광역 시·도의 부패도는 57.1점, 기초 시·군·구의 부패도는 52.6점으로 각각 계산됐다. 지역사회의 부패도가 ‘보통’을 넘는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지방기업 등 지역사회 주요 구성원들의 청렴도를 100점 만점으로 조사해봤더니, 모두 ‘보통’(50점) 이하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지역사회 의원이 가장 낮은 점수(44.2점)를 받았고, 그 다음은 기업(47.7점), 단체장(48.0점), 공무원(49.1) 등의 순서였으나, 격차는 크지 않았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뽑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그다지 깨끗하지 않다는 국민들의 인식은 주민소환제 도입에 압도적인 찬성 의견을 표시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주민소환제에 대해선 응답자의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찬성 의견이 90%를 넘었다. 주민소환제의 남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제도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지지층조차도 91.7%가 찬성 뜻을 밝혔다.

김정수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무처장은 “우리 국민들은 아직 지역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주민소환제 도입과 부패 소지가 있는 분야의 제도를 개선하는 데 정치인과 자치단체, 시민사회 등 지역 사회의 여러 주체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