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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신년사에서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를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면서, 그 전제 조건으로 ‘이권·이념 패거리 카르텔 깨기’를 내세운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왔다”며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뒤 일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건설업계, 사교육계 등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해왔다. 이번에는 ‘이념’과 ‘패거리’라는 표현까지 보태며 혁파 대상으로 강조한 만큼, 야권을 비롯한 비판 세력과의 협치는 올해도 쉽지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해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노사 법치’를 강조하고,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변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또한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그는 저출생의 원인으로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꼽고, 지방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이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 대북 관계에 대해선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기조를 고수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연재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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