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656조6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확정됐다. 총지출 증가율이 20년 만에 최저 수준에 그치는 등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가 관철된 가운데, 연구개발(R&D) 예산이 33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예산은 상당 부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의원 259명 중 237명의 찬성(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통과시켰다. 애초 정부는 656조9천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4조2천억원이 감액되고 3조9천억원이 증액돼 최종적으로 656조6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안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2005년 재정통계 정비 뒤 2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관리재정수지와 국가 채무가 각 0.4조원 개선되어 건전재정 기조가 더욱 강화됐다”고 자평했다.

연구개발 예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4조6천억원가량(15%) 삭감된 26조5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애초 정부안보다는 6200억원가량 증액됐지만, 민주당의 증액 목표치(1조5천억원)에는 절반가량에 그쳤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줄어든 것은 33년 만에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을 사수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1813억7300만원 규모 원전 예산은 수정안에서 모두 복원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표적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3천억원 증액을 챙겼다. 정부안에는 아예 없던 항목이다. 새만금 사업 예산 역시 총 3천억원이 증액됐다.

예비비와 법무부·국세청의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은 민주당 요구로 삭감됐다. 애초 5조원으로 편성됐던 예비비는 코로나 이전 예비비가 3조원 수준인 것을 고려해 8천억원가량 감액됐고, 공적개발원조 예산 역시 2천억원가량 감액됐다.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는 8억원가량 감액됐고, 국세청의 특수활동비는 1억원가량이 특정업무경비로 전환됐다.

여야가 각자 강조해온 청년지원 예산은 전반적으로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청년지원 대책의 핵심 사업인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사업’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던 2382억원 전액이 복원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197억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70억원이 증액됐다.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지역 예산도 새롭게 반영됐다. 김기현 전 대표의 지역구(울산 남구을)인 울산에는 정부안에 없던 도시철도 건설(27억4200만원), 하이테크밸리 간선도로(16억5천만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37억5천만원) 등의 예산이 신설됐다. 장제원 의원 지역구(부산 사상구)의 노후산업단지 개발산업 예산(부처 연계형)은 정부 원안 384억3000만원보다 5억원이 늘어났다. 권성동 의원 지역구(강원 강릉)에는 강릉 송정동 노후차집관로 정비 예산(9억9500만원)이, 이철규 의원 지역구(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에는 태백 봉안당 신축 사업 예산 10억7천만원이 새로 늘어났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의 지역 예산 역시 늘어났다.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의 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은 정부안(7억800만원)보다 3억5400만원이 증액됐고, 노후하수관로 정비 예산 3억원이 신설됐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 지역구(전남 영암·무안·신안)에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예산 24억원, 영암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예산 4억1500만원 등이 늘어났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본회의 토론에서 “밀실에서 이뤄진 졸속적인 예산안 합의는 소수 정치인과 과두적 합의일 뿐 국민의 합의가 될 수는 없다”고 거대 양당을 비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