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도형(53)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이 과거 음주운전과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8일 확인됐다. 대통령실과 정부의 부실한 검증과 안일한 인사 기준에 대한 비판이 다시 일고 있다. 야당은 강 후보자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강 후보자의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보면, 강 후보자는 34살이던 2004년 11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에서 150만원 벌금 처분을 받았다. 1999년 10월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폭력 전과와 음주운전 등의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장관 후보자에 오르게 됐는데, 법무부의 고위직 인사 검증 단계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면밀히 따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짤막한 입장문을 내어 사과했다. 그는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론 눈높이와 맞지 않는 대통령실의 인사 잣대는 다시 비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의 기본 항목에 포함되는 강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를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두가지 사안 모두 강 후보자가 공직에 있기 전의 일인데다, 그의 업무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근무 중 주식 거래와 북한 무력시위 당일 골프장 방문, 자녀 학교폭력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의 친척 주식 파킹 문제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

야당은 강 후보자 자진 사퇴와 윤 대통령 사과를 촉구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어떻게 보기에 음주운전도 부족해서 폭력 전과까지 있는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추천하느냐”며 “강도형 후보자는 당장 자진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연이은 인사 참사에 사과하라”고 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강 후보자의 전과는) 의혹·논란도 아니고 버젓이 존재하는 전과 기록이다. 이 정도면 못 거른 것이 아니고 안 거른 것”이라며 “한동훈 법무부의 무책임한 인사 검증은 계속 실패했다. 사태가 이 정도면 실패 책임을 물어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7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허위 해명 의혹과 자신이 사외이사로 있던 한국여론방송의 임금 체불 논란이 커진 끝에 낙마했다.

강재구 j9@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