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 난 지금의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며 “‘평화가 경제’인 만큼 우리 경제를 위해서라도 9·19 평양공동선언의 이어달리기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진행된 ‘9·19 평양공동선언 5돌 기념행사’에 참석해 한 ‘인사말’에서 “공백 기간이 짧을수록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는 낮아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서울에서 열린 공식 행사에서 공개 연설을 한 것은 처음이다. 9·19 평양공동선언은 2018년 9월1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선언으로,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 등 비핵화 분야를 비롯해, 남북간 적대행위 중지 등 군사 분야, 서해경제특구 조성과 같은 경제 분야 등 5개 분야 협력방안을 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구시대적이고 대결적인 냉전 이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 이어달리기는 장시간 중단되곤 했다”며 “평양공동선언 역시 훗날 냉전적 이념보다 평화를 중시하는 정부가 이어달리기를 할 때 더 진전된 남북 합의로 꽃피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접 ‘윤석열 정부’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정권 교체 뒤 급변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시대적이고 대결적인 냉전 이념’에 사로잡혀 남북관계를 파탄 나게 했다고 작심 비판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균형 외교 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평화로운 가운데 주변 국가들과 균형 있는 외교를 펼칠 때 코리아 리스크가 줄어들고 수출 경제도 활기를 띠기 마련”이라며 “(한-미) 동맹을 최대한 중시하면서도 균형 있는 외교를 펼쳐나가는 섬세한 외교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가치 중심의 한·미·일 진영외교’를 비판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연하게 폐기 언급이 나오는 9·19 군사합의에 관해서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며 “군사합의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준수해 최악의 상황을 막으며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