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해 엘레베이터를 기다리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벼르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재산 축소신고 의혹에 그가 법관으로서 내린 판결을 종합했을 때, 현재로선 그가 사법부 수장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야당 판단이다.
3일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농지법(농지개혁법) 위반 의혹 △가족 보유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성범죄자 감형 판결 △아들 ‘김앤장 인턴’ 특혜 의혹 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 대변인 명의로 6건의 논평을 내어 “사법부의 수장이 되려는 인사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스스로 거취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해왔다. 이후 가족이 보유한 10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3년가량 재산·등록 신고 대상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자 “사퇴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의당도 지난 1일 논평에서 “대법원장은커녕 공직자의 기본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을 정도”라며 “본인이 과거 재산신고를 누락했던 공직자에게 당선무효형을 내린 것에 비추어 보면 이 후보자 스스로가 무자격 판결을 이미 내린 셈”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사과한 바 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야당 간사를 맡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비상장 주식을 은폐했다는 점이 가장 석연치 않은 점”이라며 “처가를 중심으로 한 재산 형성 과정과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과정 등을 알아보기 위해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 제출을 미루거나 납득되지 않는 해명이 있으면 중대한 낙마 사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국회 인준이 부결될 수 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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