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24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재발사 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엔에스시 상임위원회 논의결과를 보고받고 “분석결과를 미국, 일본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어 윤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미사일 방어협력 증대, 3자 훈련 정례화를 면밀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중통)은 이날 오전 6시15분께 국가우주개발국이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케트(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제2차 발사를 단행했다고 밝힌 뒤 “3계단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실패 상황을 파악한 뒤 윤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고, 오전 6시 긴급 엔에스시 상임위원회를 열어 합참의장에게 상황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엔에스시 상임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상임위원들은 이어 “북한이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도 소위 ‘우주발사체’ 발사에 실패한 것에 주목한다”라며 “주민을 기아와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경제 실정과 민생파탄의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며 그나마 없는 자원을 무모한 도발에 탕진하는 것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상임위원들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라며 “해외 북한 노동자 착취, 사이버 해킹행위, 해상 밀수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긴급 엔에스시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엔에스시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고 국가안보실은 덧붙였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