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민의힘과 정부가 치솟은 교통비 절감을 위해 내년 7월부터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인 ‘케이(K) 패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면서 서민 시름이 깊어졌다”며 “국민의힘은 교통비 절감을 위해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즉 케이패스를 추진하고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편성되도록 재정당국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케이패스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1차례 이상 이용할 경우 월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21만6천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박 의장은 “청년과 저소득층에 대한 환급 혜택은 더욱 늘어난다. 청년은 연간 최대 32만4000원, 저소득층은 연간 57만6000원 환급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현행 ‘알뜰교통카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국토교통부가 도입한 것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도보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10%가량 추가로 할인을 제공한다. 그에 비해 당정이 추진하는 케이패스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차이점이다. 박 의장은 “전 정부 유사사업인 알뜰교통사업은 실제로 걸었는지 자전거를 이용했는지 확인이 어려웠다. 또 지급구조가 복잡해 교통취약계층, 노인층 이용이 저조했다”고 말했다.

올해 편성된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은 289억5700만원이다. 박 의장은 “당은 알뜰교통카드 운영관리비 등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줄여 국민이 더 큰 혜택을 보도록 케이패스를 고안했다”며 “신규 가입자도 이용 횟수에 따라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가졸돌봄청년을 관리할 돌봄 코디네이터 1만명을 두고, 가족돌봄청년에게 자기돌봄비 연간 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위해 초급장교 선발률을 현행 58.8%에서 80%로 올리고, 대위 근속 15년 이후 군무원으로 전환해 최소 2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직 군무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사관도 학군단 추가 신설을 포함해 장교와 동일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복무 장려금을 인상하고, 3년 이하 초급간부에겐 지급되지 않았던 주택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23일에는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협의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3%대 지출 증가율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