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총체적 파행 속에 끝난 가운데, 전 정권과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미는 정부, 여당의 태도를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잼버리 운영 계획을 일부 실행한 전라북도는 물론, 실질적인 종합계획의 수립·승인·결정 권한을 지녔던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 책임이 적지 않다는 게 중론임에도 정부 ‘선방론’에만 치중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13일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전북도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애초에 배수 문제가 지적됐지만 매립도 되지 않은 새만금에 (잼버리를) 유치하자고 주장한 것은 전북도와 민주당 정치인들”이라며 “망칠 뻔한 잼버리를 윤석열 정부가 총력을 모아 겨우 수습해 놓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회 유치가 실제로 확정된 2017년 8월 이후 5년간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는 대회 부지 매립과 배수 등의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잼버리 파행’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말했다. 잼버리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새만금을 개최지로 선정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게 모든 잼버리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년여 동안 잼버리 대회 준비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글쎄 말이다. 현장에 가보지 않는 한 여기(국회) 앉아서는 파악할 수 없다”고 얼버무렸다.

정부와 대통령실 역시 파행 운영에 대한 사과 없이 수습 ‘공치사’에 열중하는 모습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개러스 위어 주한 영국 대사 대리가 자신에게 “이번 대회를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선의와 문제 해결 능력에 놀랐다”며 감사를 표했다는 글을 올렸다. 또 자신이 새만금 숙영지 화장실을 점검하고 박수를 받았다는 것을 소개하며 “제 개인이 아니라 한국인과 한국 정부에 보내는 박수,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박수였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대통령실은 잼버리와 관련한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전라북도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감사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미 집권한 지 1년3개월이 넘은 이런 정부·여당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잼버리의 계획·준비·운영 등 책임 주체를 규정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잼버리 지원법) 등을 보면 최종 의사결정권은 여가부 장관 등 공동조직위원장 쪽에 있다. 여가부 장관은 잼버리 종합·운영 계획의 수립과 시행 주체인 조직위원회 구성을 인가할 권한을 지닌다. 특히, 5명의 공동조직위원장 가운데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와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3명(김현숙 여가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현 정부 국무위원들이다. 특히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잼버리 준비 상황에 관한 우려를 제기한 이원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놓았다”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지난 집권 기간 동안 본인들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점검하지 않고 이전 정부의 탓만 한다면, 현 정부가 대체 왜 집권을 했는지 국민들이 의아해할 수밖에 없다. 전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잼버리 사태 관련 전 정권의 잘못에 관해 책임질 것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한 총리 사퇴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잼버리 유치 과정에서) 민주당이나 과거 정부가 잘못하고 놓친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사과할 건 사과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았던 김윤덕 의원도 “국민 여러분, 전북도 도민 여러분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