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이 가라앉기는커녕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부인과 처가 땅이 있는 곳으로 종점이 바뀌었느냐는 근본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갈수록 새로운 의문이 튀어나오는 형국입니다.

경제성 분석도 없이 노선 변경 왜?

지난 2일엔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1차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용역업체(경동엔지니어링·동해종합기술공사)가 ‘비용-편익 분석’(B/C) 등 핵심 과제를 이행하지 못했는데도 전체 용역대금 18억6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용역업체는 지난해 3월29일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불과 50여일 만인 5월24일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꾸는 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자신들이 낸 계획서엔 착수 4개월 뒤인 7월에 내놓기로 한 것인데, 2달을 앞당겼습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양서면 노선안을 불과 50일 만에 뒤집으면서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비용-편익 분석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랬는데도 국토부는 용역대금을 전액 지급했다는 것인데, 상식 밖의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도로 등 국책 공사를 결정하기까지는 두 차례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예비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 등에 용역을 줘 이 노선이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나 등을 1차로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이걸 통과하면 국토교통부가 실제 공사설계 등을 고려해 실시하는 ‘본타’라고 불리는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예타를 통과한 노선도 새롭게 제기된 소요 등을 고려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당연히 B/C 등 경제성 분석을 통해 예타보다 어느 정도 비용 대비 편익이 커지는지 등 확실한 근거가 뒷받침돼야만 노선 변경의 정당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용역업체가 타당성 조사 초반에 경제성 조사 같은 핵심 근거도 없이 노선을 바꿔 제안한 겁니다. 용역업체 쪽은 환경훼손 최소화, 철새도래지 조류 보호 같은 환경적 요소만을 고려해 노선 변경을 제안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경제성 분석 없이 환경 요인만으로 노선을 절반 이상 바꾼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경과를 보면, 용역업체는 애초부터 경제성과 상관없이 무슨 이유를 대서든 노선을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었느냐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또 그렇다면 국토부는 왜 이런 용역업체의 이례적 노선 변경안을 아무 검토 없이 수용한 것인지도 궁금해집니다. 진짜 중요한 경제성 분석은 착수도 하지 않았는데 18억원 넘는 용역비 전액을 지불한 건 또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원희룡 오락가락·좌충우돌 의혹 키워

이런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원희룡 장관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오락가락 행보입니다. 원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건설 주무부처의 수장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 자신이 노선 변경을 결정해 통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죠.

노선 변경 과정의 의혹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하고 바로잡을 책임이 누구보다 큽니다. 그러나 원 장관이 이번 사태 전개 과정에서 보인 행태는 정반대입니다.

원 장관은 처음 노선 변경 의혹이 제기되자, 양평군이 강상면 종점을 제시해 국토부 실무선에서 정무적 판단을 못하고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선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놓고는 일주일 만인 7월6일엔 당정협의 뒤 연 기자회견에서 불쑥 사업 전면 백지화를 꺼내들었습니다.

서울과 하남, 양평 등 수도권 주민 편익을 위해 십수년간 추진돼온 숙원 국책사업을 분풀이하듯 일거에 중단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폭탄 선언에 나선 이유도 황당합니다.

김 여사와 대통령에게 의혹이 확산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숙원 국책사업 자체를 접겠다고 나선 겁니다. 본말 전도이자,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뭐가 무서워 이러는 건지 의혹만 더욱 커졌습니다.

무책임한 폭탄 선언에 대한 비판이 들끓자, 원 장관은 또 말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대표를 끌어들이는 물귀신 작전을 씁니다.

이런 정도 사안에 대해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입장 바꿔, 문재인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 노선이 바뀌었다면 국민의힘은 가만 있었을까요. 그런데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기는커녕 야당이 허위 선동을 한다고 윽박지르더니, 이제 와서 또 갑자기 민주당이 사과하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 부부를 방어하기 위해 백지화 폭탄을 던져 놓고, 뒷감당이 안되자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건데요. 얄팍한 속셈이 읽힙니다.

“원, 노선검증위 제안은 국조 피하려는 꼼수”

야당은 이를 일축합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국정조사, 정의당은 원 장관 사과와 국회 노선조사위 설치, 대통령 부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양평 땅 백지신탁 등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원 장관은 7월30일 또 입장을 바꿉니다. 이번엔 국회에 노선검증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요구한 내용 중 노선검증만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섣부른 백지화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노선검증위’ 수용을 통해 탈출구를 찾겠다고 나선 셈입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통한 의혹 규명과 자신의 책임 인정, 재발 방지 장치 마련 등 본질적인 내용을 비껴간 채 국회에 짐을 떠넘기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심상정 의원도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짜증지수를 치솟게 하는 ‘꼼수 번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원 장관은 최근 한달여 사이에만 무려 4번이나 말을 바꿨습니다. 오락가락을 넘어 우왕좌왕,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태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연 “2012년 이후 노선 1/3 이상 바뀐 첫 사례”

이런 상황에서 8월3일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등판해 한방을 터뜨렸습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원희룡 국토부’가 내놓았던 해명의 허점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먼저 예비타당성 조사 뒤 시작점이나 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된다는 국토부 해명에 담긴 중대한 사실 왜곡을 짚었습니다.

실제 2012년 이후 종점이 변경된 사례는 전체 노선의 5%만 바뀐 ‘계양-강화 고속도로’ 단 한 건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에 비해 이번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률은 무려 55%에 이릅니다. 기재부의 1/3 기준조차 훌쩍 뛰어넘습니다. 국토부는 예타 결정 뒤 갑작스런 노선 변경이 이례적이지 않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 이후로 노선이 1/3 이상 바뀐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012년 개정된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이후인 기본설계·실시설계 단계에서 1/3 이상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타당성 조사 진행 과정에서 기재부 협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번 노선 변경이 예타 이후 노선이 1/3 이상 바뀐 첫 사례라는 사실 자체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번 노선 변경이 유례 없는 비정상적 경로로 이뤄졌음에도 국토부가 이런 사실조차 교묘하게 덮어왔다는 지적입니다. 김 지사의 송곳 추궁에 원 장관이 더욱 궁지로 몰리는 모양새입니다. 원 장관이 실체 규명과 사태 해결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사실도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말의 신뢰를 상실한 원 장관을 그대로 두고 과연 출구 모색이 가능할지 의문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로 ‘김건희 특혜’ 의혹 등 풀어야

실제 원 장관의 잇단 말바꾸기와 책임 떠넘기기 ‘꼼수’에도 불구하고 노선 변경 의혹은 확산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어느덧 임계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정조사를 통해 이 모든 의혹과 의문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의혹 전모를 규명한 위에서 엄정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특검 수사도 마다해선 안될 것입니다. 원 장관도 더 망가지기 전에 거취 결단 등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출연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