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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오염수, 양평, 수신료 남겨둔 채 순방…대통령 ‘뭉개기’ 언제까지?

등록 2023-07-14 19:00수정 2023-07-15 07:53

[한겨레S] 다음주의 질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폴란드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지난 13일(현지시각) 열린 한-폴란드 교통인프라 개발 협력 협정 서명식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폴란드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지난 13일(현지시각) 열린 한-폴란드 교통인프라 개발 협력 협정 서명식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안에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개발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공영방송 장악 논란, 밖에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건으로 어수선한 7월이 지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뜨거운 현안을 남겨둔 채 지난 10일부터 4박6일 일정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순방 중이다.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는 지지율을 외교 일정으로 반등시키려는 의도였을까? 대통령실이 순방 일정 시작 뒤 처음 내놓은 지난 11일 서면 브리핑 자료의 제목은 ‘빌뉴스 시내에 울려 퍼진 아메리칸 파이’였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미국 순방 중 국빈 만찬 무대에 올라 돈 매클레인의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던 일화를 다시 꺼낸 것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리투아니아 도착 직후 배포한 서면 브리핑 자료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리투아니아 빌뉴스 옛시가지를 산책하다 피트 리키츠 미국 상원의원과 마주친 일화를 소개했다. 리키츠 의원이 윤 대통령의 미국 상·하원 의회 연설을 칭찬하자 함께 있던 미국 대표단 직원들이 윤 대통령을 보고 ‘아메리칸 파이’를 떼창했고, 빌뉴스 시민들도 한국 대통령을 알아보고 손을 흔들며 함께 노래를 불렀다는 이야기. 세계 주요 지도자들이 윤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안달하고, 시민들은 환대한다고 한다. 집권 2년차 윤 대통령이 한달에 한번꼴로 이어지는 순방 일정에도 “해외에 나가면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지 피곤한 줄 모르겠다”(지난 5월23일 ‘2030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고 할 만하겠다.

외국에 나가 잠시 잊는다 해도 중요 현안은 그대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민심이 흉흉하지만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설명은 없다. 지난 1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난 윤 대통령의 발언(“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해달라”)은 ‘오염수 방류 승인’으로 해석됐다.

공영방송 흔들기는 노골화하면서, 3개월 넘게 방송통신위원장 하마평에만 오르내리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관련 비판 여론에도 침묵하고 있다. 이 특보가 내정됐다는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은 이어지고 윤 대통령이 왜 그를 지명하려는지 궁금증이 커지지만, 대통령실은 매번 “지명 뒤 설명하겠다”는 답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순방 중이던 지난 11일 티브이(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고지·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 직후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했고,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년 <한국방송>(KBS) 이사 해임건의안 또한 12일 같은 방식으로 ‘속전속결’ 처리했다. 수신료 쟁점이 윤 대통령 의도대로 일단락되면서 새 방통위원장 지명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공군 1호기가 서울공항에 내려도 ‘양평 고속도로 의혹’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다가오는 새 방통위원장 지명은 윤석열 정부 ‘언론 장악’의 신호탄으로 여겨질 것이다. ‘대체 왜 그러느냐’는 질문이 쌓여가는데 윤 대통령의 시선 돌리기와 뭉개기는 언제까지 계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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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 정치팀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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