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2일(현지시각) 리투아니아에서 마주 앉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양국 최대 관심사인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를 기정사실로 한 채 향후 소통을 이어가는 데에 방점을 찍었다. 한국 내 여론은 ‘방류 반대’ 쪽에 서 있으나, 취임 이후 한-일 관계 강화에 공들여온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를 직접 만나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승인하고 향후 안전성·투명성 보장에 집중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시내 한 호텔에서 30분간 만나 이런 입장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언론에 공개된 머리발언에선 오염수 관련 언급 자체가 없었고, 회담 뒤 양국 정상은 발표 자료를 통해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향후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방류 모든 과정이 계획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의 실시간 공유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또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일본인 및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으면서 △해양 방출 개시 뒤 국제원자력기구의 검토를 받아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하고 △만일 모니터링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하여 적절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호응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과정 때부터 일본 정부가 강조해왔던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다만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일본 정부는 회담 뒤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의 요청 사항은 언급하지 않고 “윤 대통령으로부터는 국제원자력기구 포괄보고서 내용을 존중하는 것을 포함해, 한국 정부의 입장 설명을 들었다”고 간략히 표현했다.

이날 회담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결과 자료를 보면 일본 정부는 이런 의도를 관철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일본 입장에서 오염수 방류를 위해 가장 큰 설득 대상이던 한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방류를 승인한 셈이어서 일본의 방류 계획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됐다. 반면 우리 정부 요청 사항이던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점검 주기 단축 △주민 피폭선량 평가 및 공개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회담 테이블에 오르지 않아 추후 실무선 논의로 공이 넘어갔다.

이날 회담 결과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회담의 의미는,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상 동의를 받은 것”이라며 “국민의 불안과 우려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다. 말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로써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빌뉴스/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