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2+2 협의체’가 열렸다. 왼쪽부터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2+2 협의체’를 새롭게 꾸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시한(선거일 1년 전·4월10일)은 물론, 국회의장이 앞서 제안한 개편 시한(6월)을 넘겨 늑장 처리에 나선 셈이다.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거대 양당 간 견해차가 커, 결론을 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의장실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로 이뤄진 ‘2+2 협의체’ 발족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두고 “어떤 정당이든지 현실적으로는 자기 지지층을 결집해서 어떻게든지 한 표라도 이기려고 하는 정치에 몰입할 수밖에 없고, 이게 극한 대립을 만든다는 분석이 많다”고 했다. 김 의장은 오는 7월 중순 선거법 협상을 마무리해 8월에는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내자고 여야에 제안했다.
다만, 선거제 개편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김 의장이 제시한 일정대로 협상이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지역구별로 의원을 1명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성 확대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개편하자는 입장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주요 권역으로 묶어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이다.
그동안 ‘의원정수 축소’ 외에 선거제 개편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던 국민의힘은 이날 “(선거제 개편 관련) 당론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내부적으로는 20대 국회까지 적용된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정의당이 요구하는 위성정당 방지 조항을 두고는 ‘유사 비례정당’을 막을 수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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