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반국가 세력이라 지칭해 맹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 기념행사’에 참석해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그리고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었다”고 덧붙였다. 현직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윤 대통령의 언급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한 문재인 정부를 직격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한-미 동맹을 통해 국가안보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임 정부를 겨냥해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다”며 “(내가) 취임 이후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핵 기반으로 격상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우리 외교는 국제 규범을 존중하는 5대양 6대주의 모든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외교로 발돋움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가짜 뉴스와 괴담을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꼽았다. 그는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너무나 많다.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이라는 자신의 말은 사실과 달랐다. 문 전 대통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2018년 9월20일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는 다르다면서 종전선언과 유엔사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은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정치적 선언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전쟁 종식을 뜻하는 평화협정이 맺어지기 전까지는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유엔사가 계속 유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일베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대통령의 인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우적 인식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대통령이야말로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 생산을 멈추라”고 논평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