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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9일 통일부 장관과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포함해 10개 안팎의 부처 장차관 인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인난’ 속에 장관 인사는 최소화하는 대신 차관 인사에 초점을 맞춰 부처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2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29일께 3곳의 장관급 인사를 할 예정이다.

지난 4월부터 윤 대통령에게 직접 국회 복귀를 강하게 희망해온 것으로 알려진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임에는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등이 거론된다.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자녀 학교폭력 논란 등 각종 의혹에도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고, 권익위원장에는 검사 출신인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이 내정된 상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으로 교체될 것이라는 말도 돈다.

차관들은 대거 교체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개 부처 가운데) 10곳 안팎의 부처에서 차관 인사가 목요일(29일) 예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9개 부처 가운데 10곳 안팎의 차관이 교체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해양수산부 등이 차관 교체 대상 부처로 꼽힌다. 새 차관에는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은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대거 기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총선 출마 준비를 하던 일부 비서관도 설득해 차관으로 보낸다는 말도 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우선은 무엇보다 정권의 성공”이라며 “차관으로 근무하다 총선에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 교체 최소화, 차관 교체 최대화’ 기조는 구인난 속에 국정장악력을 높이려는 ‘고육지책’의 성격이 있다.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장관을 대거 교체하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인사 참사’ 가능성도 동시에 높아진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 일부 후보들은 의사 타진, 검증 과정에서 청문회를 부담으로 꼽으며 고사했다고 한다. 청문회 ‘낙마’ 위험성이 적은 의원 등 정치인들이 대거 내년 총선 출마에 나서는 상황도 구인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참모를 잘 바꾸지 않는 윤 대통령의 스타일이 작용했다는 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번 일을 시켰으면 2년은 지켜봐야 한다”며 ‘국면전환용’ 개각은 없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참모들의 차관 기용이라는 차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국정과제 추진 가속과 공직기강 확립을 꾀하려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못하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처하라”고 지시한 뒤, 이튿날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이런 인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 출신 ‘실세 차관’ 탓에 장관의 결정권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한겨레>에 “행정부 중심에 장관을 둔다는 책임장관제는 이미 사문화했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