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마포구 홍대 한 소극장에서 대학생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한 뒤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같은당 이철규 사무총장,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김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태규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882억원 규모의 대학생 학자금 지원책을 23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방안을 놓고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이 민주당안(860억원)보다 1천억원 이상 재정 소요가 큰 정책을 내놓으면서,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 잡기에 들어갔다는 풀이가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홍대 앞 한 소극장에서 열린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발표 쇼케이스 종강 피티(PT)’에서 “중위소득 100%(4인가구 기준 월 소득 540만원) 이하까지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겠다. 국가·근로장학금 액수를 늘리고, 생활비 저리 대출 한도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학생은 졸업 후 2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가구에는 모든 자녀의 등록금을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하고, 가구소득에 따라 최대 570만원까지 장학금을 지원한다.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도 기존 12만4천명에서 13만4천명으로 1만명 늘리고, 저리(1.7%) 생활비 대출 한도도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원책을 통해 대학생 100만명 이상(중복 포함)이 약 188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은 중위소득 200%(월 소득 1080만1928원) 이하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한 여당이 이자 면제 대상을 줄이는 대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장학금 등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김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에 “어려운 분들에게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포퓰리즘이 아니라) 맞춤형 정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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