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하기로 마음먹은 듯 보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특보는 아들 학교폭력 개입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방송 장악을 기획·실행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극우 채널 등에 나와 갖가지 억지 주장을 늘어놓은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모로 보나 고위 공직에 오를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인물입니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방통위원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또 민심을 외면하고 특유의 오기 인사를 고집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 검증권을 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또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윤 대통령도, 한 장관도 정순신 인사 실패의 경험에서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배울 생각, 의지가 아예 없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이 특보 아들 학폭 논란의 경우 일단 급한 불씨는 껐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일 이 특보는 대통령실을 통해 의혹에 대한 해명을 담은 8쪽짜리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또 11일엔 이 특보 아들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진술서를 썼던 동급생 B씨가 일부 언론에 “나를 피해자로 간주하지 말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 논란이 더 확대되진 않을 거라고 보는 듯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윤 대통령과 여권이 정말 이런 생각이라면, 그 판단력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특보 해명에 담긴 거짓말과 사실 왜곡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B씨 말고도 최소 3명의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입장문 2개로 뭉개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을 너무 띄엄띄엄 보는 게 아닐 수 없습니다.

“둘이 싸워 이긴 쪽 살려주겠다” 친구들에 강압

이 특보 아들 A씨는 2011년 서울의 명문 자사고인 하나고에 입학합니다. 입학 직후부터 주변 동급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하나고는 학생 전원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합니다. 수업이 끝났다고 학폭이 멈추지 않는 구조입니다. 결국 피해 학생들 중 2명이 2학년이 된 2012년 3월에 교사에게 상담하며 학폭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5월에는 자신들과 친구들이 당한 학폭 실태를 담은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진술서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학업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이 모인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 맞나 싶습니다.

진술서엔 다른 친구와 함께 당한 학폭 행위도 들어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이름도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 B씨는 이런 요청을 진술서에 담았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선생님께 얘기해도 아무 조처 없이 넘어갔고, 직접 호소해도 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B씨는 최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진술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피해 진술 내용은 모두 1학년 초반에 있었던 일이고, 작성 시점은 2학년 4~5월경이라 시간적 간격이 있어 기억에 혼선이 있거나 다른 친구들의 피해 사례와 섞인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1년이 넘게 지난 지금 B씨의 기억과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 특보 아들로부터 사과받고 화해했다는 B씨의 견해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입장문으로도 해소되지 않는 의혹이 여전히 크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다른 친구 두명이 당한 학폭 사례는 B씨의 현재 입장과 별개로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 글로리>나 <경이로운 소문> 같은 학폭을 다룬 드라마의 표현조차 뛰어넘을 만큼 잔혹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인 동급생 C씨의 진술 내용도 못지 않게 엽기적입니다.

조폭 영화에나 나올 법한 폭력 행위입니다. B씨는 최근 입장문에서 “당시 ‘진술서’를 본 일부 선생님이 이 특보 아들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진술서를 작성한 다른 학생과 함께 교사들을 찾아가 “이 특보 아들의 전학을 원치 않는다. 막아달라”고 읍소했지만, 일부 교사들이 “왜 그런 일을 당하고도 숨기려고만 하느냐”며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기본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교사가 아니라 일반인 누구라도 이런 잔혹한 폭력 사실을 알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학폭이 행해진 기간도 “모두 1학년 초반에 있었던 일”이라는 B씨 입장문과 달리 두 진술서에는 2학년 초반까지 계속됐다는 점이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이동관 해명, 3가지 거짓말

학폭의 잔혹성 못지 않게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경악스런 학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보 아들 사건은 결국 어떤 처벌도 없이 전학을 가는 것으로 마무리됐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로 통했던 이동관 특보의 부당한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동관 특보가 내놓은 해명은 의문을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거짓말과 사실 왜곡 등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규명돼야 할 대목은 왜 이처럼 여러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잔혹한 학폭이 벌어졌는데도 학교폭력대책위(학폭위)조차 열리지 않고 유야무야 됐느냐 하는 점입니다. 진술서가 작성된 2012년 5월에는 이미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폭 신고·보고가 이뤄지면, 무조건 학폭위를 열도록 돼 있었습니다. 실제 하나고도 2012년에 ‘장난감 총으로 위협’하거나 ‘뒤통수를 때렸다’는 이유로 학폭위를 2건 개최한 사실이 15일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에도 학폭위가 개최됐지만, 이상하게도 유독 이 특보 아들의 잔혹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만은 학폭위가 아예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반드시 풀어야 할 미스터리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동관 특보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해명에는 거짓말과 왜곡이 세가지나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학폭이 아니라 학폭위는 개최할 수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봤듯이 학폭위는 신고나 보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열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이냐 아니냐도 학폭위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둘째, 학폭위 대신 선도위가 열렸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 해명입니다. <한겨레> 취재 결과 하나고는 “2012년 이 특보 아들 문제를 다루기 위한 선도위원회는 개최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선도위(현재 이름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폭을 제외한 학생의 비위 행위를 검토하고 처분을 내리는 기구입니다. 애초 학폭으로 보고된 이 특보 아들 행위는 선도위 논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특보는 선도위가 열렸다는 주장의 근거로 과거 하나고 교장의 서울시의회 발언을 제시했습니다.

이 전 교장은 현재 하나고를 퇴직한 상태입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위증을 했고, 이 특보 또한 위증을 근거로 거짓 해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선도위가 강제 전학을 결정했다는 주장도 당연히 거짓입니다.

아들 전학을 ‘강제 전학’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도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입니다. 강제 전학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고, 전학 가는 학교에 내는 전출입사유서에도 사유를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경우 ‘강제 전학’ 징계 사유가 학생부 등에 기록으로 남겨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보 아들의 경우 학생부에 어떤 징계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전출입사유서에도 ‘영어 교과 난도가 높아 적응하기 힘들어 전학을 간다’고 허위 기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사실이라면, 서류상으로는 자발적 전학인 양 꾸며놓고 이제 와서는 강제 전학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중 플레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담임·교감·교장 패싱, 특수관계 이사장에 직접 전화

그렇다면 왜 이 특보 아들에게는 이처럼 ‘봐주기’ 의혹이 짙은 비상식적 처분이 내려진 걸까요. 이와 관련해선 이 특보와 김승유 당시 하나고 이사장과의 특수관계에 주목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 특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낸 핵심 실세였습니다. 하나금융지주 회장 출신인 김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고려대 동기동창으로, 이 특보와도 잘 아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 특보가 아들 학폭 사건이 불거지자 바로 전화를 건 사람도 담임도, 교감도, 교장도 아닌 김 이사장이었습니다.

이 특보는 입장문에서 “김 이사장과 당시 전화 통화한 것은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한 문의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당시 김 이사장으로부터 ‘교장을 통해 상황을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후 추가로 어떤 통화도 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공직을 떠난 민간인 신분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었고, 상징적 지위에 있는 김 이사장의 영향력을 기대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명이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김 이사장과의 통화 이후 학교 대처는 지금까지 본대로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학폭위도 열리지 않았고, 담임 종결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그 결과는 교육 정의의 추락입니다. 이 특보 아들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채 전학을 갔고 명문대에 입학합니다. 특권이 판치고 승리하는 암울한 우리 현실을 드러낸 사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거물, 전화 함부로 하면 안돼” 소환되는 이동관 말말말

이 특보가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문제를 두고 했던 발언들도 잇따라 소환되고 있습니다.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이 커지던 상황에서 유시민 작가와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최성해 당시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한 것을 두고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 작가와 김 의원은 당시 경위 파악을 위해 전화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국정원 방송장악 문건에 “홍보수석실 요청” 명기

이 특보에게 따라 붙는 의혹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방송 장악을 기획·실행한 정황도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이 특보가 이명박 정부 시절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때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이란 제목의 문건입니다. 2010년 1월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요청해 작성됐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습니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보도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계도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며 방송사 경영진과 협조, 좌편향 제작진 배제, 좌편향 시민단체 및 특정 방송사 관련자 배제 등을 대책이라고 제시합니다. 언론을 편가르고 감시하고 길들이려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엄두조차 못낼 발상들입니다.

이런 인물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칙으로 삼아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에 적합하다고 생각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민심을 외면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순신 사태를 능가하는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이 특보 스스로 어울리지 않는 감투 욕심은 내려놓기를 권합니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출연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