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중심으로 반대표가 쏟아진 결과로 보인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 논란’ 등 잇따른 악재로 당을 바꾸겠다며 혁신기구를 구성 중인 민주당이 ‘쇄신’ 대신 ‘방탄’을 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부결시켰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도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113석)은 당론으로 ‘찬성’ 표결 방침을 정했으나, 두 의원이 탈당한 민주당(167석)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당론 없이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겼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에서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오늘 표결하실 범죄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해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기자회견을 열어 “여전히 구태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 앞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어 “구속사유가 충분함에도,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관련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여 사안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이재호 기자 p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