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11년 만에 재선출되자 정부는 북핵 대응 등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발판을 마련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가치 외교’ 등 외교 전략이 이번 비상임이사국 선거에 작용했다고 자평했다.

한국은 앞서 6일 오전 10시(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으로부터 표를 얻어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유엔 회원국에 대해 경제 제재 등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다.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비상임이사국 10개 나라 등 모두 15개 나라로 꾸려진다. 대륙별로 할당된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은 임기제로 해마다 5개국씩 교체된다. 한국은 이번에 아시아·태평양 그룹의 단독 후보로 나서 선출됐으며, 이날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 또한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확정지었다. 한국은 앞서 1996~1997년, 2013~2014년에 각각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지낸 적이 있고, 이번이 세번째다.

안은주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평화유지 활동과 평화구축 증진 △여성과 평화 안보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극복 등의 논의를 주도할 것이라고 브리핑에서 말했다.

정부는 특히 그동안 발언권이 없던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 대응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이자 이사국 자격으로 북한 핵문제, 미사일 대응 등에 대해 주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관련 논의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추가 조처를 내놓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 차장은 내년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비상임이사국인 일본(2023~2024년 임기)까지 한·미·일이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유엔 안보리 간의 연계로 공조 방안이 훨씬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 과정 그리고 국제규범에 따른 전쟁 이후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