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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오늘 제출”

등록 2023-03-29 10:39수정 2023-03-29 10:42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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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노골적 역사 왜곡과 우리 주권마저 침범하려는 악의적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사 범위는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서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 등의 행위 여부 △방일 일정 중 독도·위안부에 대한 논의나 거론 여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해제 요구 여부 △한국 정부가 먼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와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국) 복원 절차에 들어간 이유 등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함께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개별·합동 청문회도 열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무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굴욕외교를 바로잡겠다”며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권에서도 대일 굴욕외교 진상을 밝히는 데 함께 해줄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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