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굴욕 외교’ 비판이 이는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양국관계의 취약성과 양국정부의 한계를 드러내며 새로운 위기를 조성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전 총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일관계의 회오리는 양측의 잘못된 자세가 합작한 참사”라며 “이대로 가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한국측은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 문제를 너무 쉽게, 그것도 일방적으로 타결하려 했다.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역대 정부의 입장, 일본 가해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보편적 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을 향해서는 “마치 절호의 기회라도 얻었다는 듯이,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꺼내며 한국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독도, 후쿠시마 수산물처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마땅한 문제까지 거침없이 들이밀었다. 정상회담을 준비했을 외상은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내놓고 부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말했다. 그러나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상호적이었지만, 이번에는 일방적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발언을 놓고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21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198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교류가 확대되는 새 지평이 열렸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하면 일본도 호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일본을 겨냥해 “그들은 마루야마 담화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도 계승한 것이 아니라 폐기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윤 대통령이 전날 독일과 프랑스를 예로 들며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독일과 일본은 똑같이 2차 대전의 전범국, 패전국이고 가해자였다. 독일은 가해의 역사를 지금까지도 반성하고 사과하지만, 일본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의 당위성을 길게 말했지만, 그 방법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우회했다”며 “국민의 당혹과 분노는 한일관계 개선 때문이 아니라, 그 방법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대선이 끝나고 1년 일정으로 미국으로 떠난 이 전 총리는 오는 6월 귀국할 예정이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