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의 사죄 및 대응 조처’가 빠진 일방적인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시민사회와 야권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여당은 적극 엄호에 나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석달 만에 60%대를 기록하는 등 여론은 싸늘하다.

시민사회는 강제동원 해법안에 이어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까지 촉구받은 한-일 정상회담을 “외교참사”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성명을 내어 “경제, 군사 안보, 역사 정의, 피해자 인권 모두를 내주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것은 무엇인가”라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가해자의 사과도 필요 없다고 선언한 윤 대통령 태도는 국민에게 너무도 깊은 상처와 수치심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민족문제연구소도 “윤 대통령이 역사를 포기한 대가로 얻은 성과라며 강조한 한-일 군사협력의 강화는 동아시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종문 한신대 교수(일본학)는 윤 대통령이 이날 게이오대학 연설에서 한국을 멸시하던 오카쿠라 덴신의 발언(“용기는 생명의 열쇠”)을 인용했다며 비판했다. 하 교수는 <한겨레>에 “오카쿠라 덴신은 전형적인 한국 멸시론과 침략론의 소유자이고 식민지배에 적극 찬성한 인물”이라며 ”대통령과 보좌진의 역사인식과 일본 시각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전해왔다.

야당도 격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며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예정된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여론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김희서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일본에 백지수표를 내준 채 빈손으로 탈탈 털려버린 회담이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일 관계 정상화는 복합위기에 놓인 우리 경제에 새 기회와 활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14∼16일 전국 성인 1003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부정평가가 지난해 12월 첫째 주 이후 처음으로 60%를 기록했다. 지지율은 33%에 그쳤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강제동원 배상과 외교 문제를 꼽는 비중이 30%에 달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강성만 선임기자 sungm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