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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정원 대공수사권 지키기 나선 국힘 “국가안보에 교각살우”

등록 2023-03-16 15:41수정 2023-03-16 15:53

송채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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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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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 윤 대통령 발언
여당 지도부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 시동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경찰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기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 거기에 맞는 제도를 여야가 빨리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의 첫 만찬자리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여당 지도부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주통일 민중전위’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중간수사 결과는 충격 그 자체다. 최근 북한이 민(주)노총 등 국내 단체로 뻗쳐들어간 사건이 드러나는 등 대공방첩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과거 국정원의 잘못을 빌미로 국정원의 좋은 능력, 자산까지 없애는 건 국가안보를 위한 교각살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수사를 통해 각종 간첩단 사건이 적발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국정원법 개정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될 경우 대공 수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최적의 대공수사망 구축이 뭔지 다시 점검하고 1월1일에 당장 이대로 경찰에 대공수사권 넘기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 거기에 맞는 제도를 여야 간 빨리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라고 보기 어려웠던 민노총의 많은 집회·시위 역시 북한의 지령과 연결됐다는 증거가 드러났다”며 “‘민노총’이 아니라 마치 ‘북노총’ 같다”고 동조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정권의 묵인·방조로 우리 사회 곳곳에 간첩들이 암약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며 “가랑비에 옷 젖듯 스며들어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간첩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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