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6일 내놓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해법’을 두고 최악의 외교 참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을 일본 전범 기업은 사과조차 않고 쏙 빠진 채 국내 기업 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상식적 해법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국내 피해자 대리인단도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국민 여론도 반대가 훨씬 높습니다. 10일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 반대가 59%로, 찬성(35%)을 압도했습니다.(표본오차 신뢰수준 95%에 ±3.1%포인트,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정부가 발표한 해법은 국내 재단을 통해 강제동원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입니다.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가해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등 일본 쪽의 상응 조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은 결단이라고 포장했습니다.

보수 진영도 한일관계 교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추켜세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사이에선 가해자인 일본은 아무 것도 안하고 피해자인 우리가 모든 책임을 떠맡은 일방적 ‘굴욕 외교’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본 총리와 외무상이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언급을 하긴 했지만, 실제 현안인 강제동원에 대한 진솔한 사과는 없는 형식적 언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형식도 공식 발표가 아닌 의회나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에 그쳤습니다.

일본의 대응은 무성의하기 짝이 없는데, 우리 정부와 대통령실은 희한하게도 일본 입장을 찰떡같이 대변하는 모양새를 보인 것도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 발언에 이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심지어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으로서는 한국이 합의를 어긴 것이라는 결론이 된다’며 일본 입장을 편드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우리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깎아내리는 언사를 보고 있자니 우리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부가 피해자인 우리 국민보다 일본 기업을 편들고, 우리 대법원보다 일본 정부의 입장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황당한 행태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과거사 문제라는 한일간 갈등 요인을 일방적 양보를 통해서라도 털어내고 궁극적으로는 한미일 삼각 협력 강화로 빠르게 나아가려는 목적에서 벌이는 일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특히 대 중국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북한 위협에 맞서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이 맞물린 결과라는 겁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일 협력과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한일 간 역사적 앙금과 독도 등 영토 갈등이 엄존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풀기 위해선 가해자인 일본의 사과와 반성, 전향적 조처가 전제된 위에서 피해자인 우리 또한 대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포용의 자세로 임하는 게 순리입니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굽히고 들어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실제 앞으로도 일본은 계속해서 역사 교과서 왜곡, 적반하장식 독도 영유권 주장과 영해 침범, 종군 위안부 가해 부인 등 양국 현안에 대해 반성 없이 공세적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도 우리는 또 이번처럼 일방적으로 일본에 굽히고 들어가야 할까요. 이 점만 놓고 봐도 결국 양국 갈등을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원칙을 저버린 저자세 외교가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 일본의 변화를 끌어내는 당당한 외교가 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 셔틀회담 복원과 미국 국빈 방문, 5월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초청 등의 가시적 외교 성과를 거두기 위해 강제동원 현안에서 일방적 양보를 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와 국민의 자존심을 사실상 대일·대미 순방 외교의 조공물로 바친 것 아니냐는 건데요. 제발 이것만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물론 미·일 정상과의 만남은 양국 현안을 풀고 국익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선 치밀한 외교 전략과 국제적 역관계를 능수능란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협상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한일관계 진전을 바라는 미국의 압력을 활용해 일본의 양보를 끌어내고, 미국에 대해선 역으로 한일관계 진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강조해 반도체, 배터리 문제 등에서 우리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 행태는 정반대입니다. 과연 앞으로 정상회담을 통해서라도 우리 국익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지 의심스런 상황입니다.

당장 윤 대통령은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여기서 일본의 전향적인 상응 조처를 뒤늦게나마 끌어낼 수 있을까요.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을 위한 미국의 압박, 미·일 정상과의 만남이라는 윤 대통령과 정권의 성과욕구 등을 이번 굴욕적 해법 제시의 원인으로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이번과 같은 외교 기조의 급작스런 변침을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방적 양보의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자학적이고 친일적인 역사관 또한 깔려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외교부의 속도 조절론까지 일축하고 강제동원 해법 발표를 채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고려 이상의 의지가 실린 행보였음을 말해줍니다. 윤 대통령의 친일·자학적 역사관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일단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조선의 국권 상실 책임을 전적으로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조선 내부 탓으로 돌리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조선의 망국은 내부 요인과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라는 외부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입니다. 둘 중 더 큰 규정 요인을 찾자면 당연히 일제 침략입니다. 청나라,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면서까지 집요하게 조선 강점에 나선 일본 제국주의에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조선 내부에선 다양한 대응이 일어났지만, 결국 1910년 제국주의 침탈에 무너졌습니다. 그 뒤로도 항일의병전쟁 등 우리 내부의 응전 또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일제에 맞서 온 민족이 들고 일어난 3·1절 날 일본의 책임을 묻고 사과를 요구하는 발언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스스로 잘못해 망했다며 내부 요인만 헤집고 만 것입니다. 자학 사관이자, 일본에는 면죄부를 준 친일 사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정세를 읽고 우리 힘을 키우는 동시에 제국주의적 침략 행태가 되풀이돼선 안된다는 점 또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경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3·1절 기념사에선 빠짐 없이 일본의 책임과 반성을 제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의 기념사는 이런 기조와 너무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균형감을 상실한 역사관에 서 있으니,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책임엔 눈감은 채 우리의 일방적 양보만 담은 방안을 미래지향적 해법이랍시고 내놓은 것 아닐까요.

사실 이런 친일·자학적 역사관은 윤 대통령 주변 보수 진영에선 드물지 않게 출몰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해 10월 비슷한 주장을 했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 기념사보다 조금 구체적일 뿐, 큰 틀에선 별 차이 없는 주장 아닌가요. 당시에도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안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요번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40년 지기’이자, 같은 검사 출신인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도 한일 갈등의 근원을 우리 내부 탓으로 돌리는 망언을 내놨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공직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대통령에 그 당대표에 그 친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자긍심을 짓밟는 망언을 일삼는 이런 인물이 계속 공직에 머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기 부정과 자학에 물든 역사관에 기반한 정권의 외교 폭주는 결국 내부적으로는 국민들 간 갈등을 부추기고 대외적으로는 심대한 국익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기 전에 우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퇴행적 역사관을 성찰하고 외교 역주행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출연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