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배우 송지효에게 대통령표창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과세 정책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세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며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조세 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를 비판하는 용어였던 ‘포퓰리즘 정치복지’도 거론했다. 그는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가 아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 여러분의 세금은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고 곡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쓰겠다”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방, 치안, 사법,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세금을 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부패 척결’ 대상으로 삼고 있는 노조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간 건 1970년 이후 53년 만이고 설명했고,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렵고 세금 내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 한 번 가야겠다”며 참석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배우 김수현·송지효씨가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