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정인 세종재단 이사장이 최근 임기 1년이 남은 상태에서 사의를 밝힌 것은 외교부가 이 재단에 특정인을 감사와 이사로 선임하라고 요구하는 등 유무형의 압박을 보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공익 연구재단에 특정인을 감사·이사로 추천한 외교부의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 논란이 불가피하다.

외교부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세종재단에 감사 후보 1인과 이사 후보 3인의 이력서를 건넨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외교부는 주무관청으로서 감사·이사 승인권이 있을 뿐, 추천권은 없는데도 이런 일이 이뤄진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감사·이사 등은) 관례적으로 재단 쪽과 협의해 정해왔다”며 “이번 일도 그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지난해 11월 재단에 이력서를 건넨 감사 후보는 북한인권문제 전문 비정부기구 간부를 겸하는 변호사다. 그는 ‘동료를 살해한 북한 선원 2명을 강제북송’했다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한 당사자다. 특히 재단이 지난해 10월 임기가 끝난 감사 자리에 유명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겠다며 제출한 승인 신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다가 새 인사를 추천한 것이다.

외교부는 또 지난해 12월엔 임기가 끝난 재단 이사 3명의 후임으로 3명의 이력서를 건넸다. 이들은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선거운동 조직에 속했거나 지지 성명에 이름을 올린 대사 출신 전직 고위 외교관과 전직 국가정보원 차장이다.

외교부는 재단 이사회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단이 신청한 감사·이사를 지금껏 승인하지 않고 있다. 또 ‘공무원 위탁교육비 전용 의혹이 있다’며 지난 2월21~24일 재단을 상대로 실지 감사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7월, 10년 만에 재단을 상대로 2주간 감사를 벌여 ‘권고 7건에 주의 4건’을 통보하는 데 그쳐놓고선, 7개월 만에 다시 실지 감사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재단 부설 세종연구소가 맡아온 여러 프로그램과 연구용역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끊었거나 끊겠다고 통보해왔다고 재단 관계자가 전했다.

재단의 여러 관계자들은 “외교부의 재단 흔들기를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이사장도 “역대 어느 정부도 재단을 이렇게 흔들지는 않았다”며 “재단이 이미 너무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어 ‘내가 물러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압박에 반발한 ‘항의성 사의’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