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법무부가 정순신 변호사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아들 학교폭력 논란을 걸러내지 못한 것에 대해 “정무적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를 현행 인사 검증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 탓으로 돌리며, 자신을 향한 ‘문책론’에는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을 중심으로 인사 검증 실패에 따른 장관 책임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일차적 객관적 검증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관리하지만 그 상관인 제가 책임감을 갖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다만 한 장관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구조적으로 지금 (인사 검증) 시스템이면 걸러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책임감을 갖고 더 충실하게 일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인사검증 사전질문지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 소송이 있냐’는 항목이 있지만, 본인이 솔직하게 이를 밝히지 않으면 추가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해명을 반복한 것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반복되는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인사 참사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무리하게 도입했던 인사검증 체계, 인사정보관리단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며 “지금이라도 즉각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시작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 검증, 검증 실패, 끼리끼리 검증이 낳은 인사 참사는 1차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라며 “한 장관은 말싸움, 언론 노출 등 자신의 정치적 행보 만에만 집중했을 뿐 정작 본인이 차고앉은 인사검증 업무에는 무능하고 태만했다. 인사검증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 있도록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장관은 ‘정순신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인데 해당 의혹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도 몰랐다. 특별히 같은 일을 하는 부서에 있었거나 개인적 사이는 아니어서, 모른 걸 어떡하겠나”라고도 했다.

또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청은 인사권한이 없고 (법무부의) 검증 결과를 보고받았을 뿐’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인사검증엔 여러 단계가 있는데 누가 넘길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세평이나, 법무부나 일차적인 객관적·기계적 검증을 하는 것”이라며 “나중에 상황을 보고 받아보니 여러 단계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