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녀 학교폭력 사건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사태’와 관련해 “검사들끼리 요직을 독식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특정 기수 중심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순신 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검사 출신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를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인사검증 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라며 “정상적 검증이 이뤄졌다면 경찰 수사 총 책임자가 임명 28시간 만에 낙마할 순 없다. 최악의 인사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 한번 하면 나오는 것 아니냐”며 “법무부는 대통령실의 의뢰가 있을 때 검증한다고 하는데, 의뢰가 없어도 해야 되는 게 의무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경찰은 검증은 경찰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모두들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며 “멀쩡한 민정수석실 폐지하고, 투명성 운운하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더니 인사검증은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 변호사) 사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직접적인 학폭 피해뿐만 아니라, 소송과 전학지연을 통한 2차 가해에 철저한 진상규명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필요하다. 피해자가 한명 아니라 더 있었단 말도 있다”며 “정순신 학폭 및 인사검증 실태 조사단 구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나라 망치는 인사참사를 막기 위해 (법무부 인사검증 기능을 다른 곳으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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