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민의힘이 의사 부족 사태가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 탓’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도 의료계와 협의를 촉구하며 강력한 정책 집행을 당부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사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 것은 필수의료에 대한 낮은 수가체계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의 결과”라며 “의료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3058명의 의대정원은 18년째 그대로다. 그간 의사들이 수술 수가는 높여달라고 주장하고, 의대 정원 확대는 막아 왔다”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국민도 안심하고, 의사도 보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사 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정부 역시 신속하게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성 의장은 원내대책회의 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으로부터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보고 받았다. 성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을 위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의사정원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당에서 강력하게 밀 테니 정부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풀고 의료계와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2년 만에 의료현안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의대정원 확충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현재 논의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간호사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 대한의사협회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사들이 집단진료거부로 맞서자 2020년 9월 ‘원점 재검토’를 선언하며 사실상 정책을 철회했다. 당·정은 일단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성 의장은 <한겨레>에 “의료계와 계속 만나왔고, 계속 대화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정부와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도 “의사들이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해) 진료를 거부해버리면 현장에서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정부로선 그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논의가 재개되길 기다리고 있다. 필수의료 대책을 위해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