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못한 건”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턴 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 아래서 목숨 건 철벽 방어를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12년 금융감독원에 의해 검찰 수사가 의뢰됐지만, 석연치 않게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과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 부장 검사였다. 그리고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실이 전임 정부 시절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고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되풀이하자, 당시 수사를 지휘하는 주요 위치에 있던 윤 대통령의 방어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이다.
고 의원은 이어 “2020년 4월 최강욱 의원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고발을 했지만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월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수사는 진척이 없었다”며 “2021년 3월 윤석열 검찰총장은 퇴임한다. 그 이후부터 관련된 수사가 급물살을 탔고, 2021년 11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구속기소됐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대통령실의 해명대로) 이 시기는 모두 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고, 추미애, 박범계 장관의 시절은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위치가 검찰총장이냐, 아니냐를 보시고 판단하셔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도 2년 내내 한 게 아니라 다섯달 정도에 불과하다”며 “상황이 이러한 데도 대통령실은‘ 가짜뉴스 유포 유감이다’ ‘매수를 유도당했고, 계좌가 활용됐다’라면서 김건희 방탄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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