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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윤 대통령 “전기·가스 요금 속도조절…통신·금융도 고통 분담을”

등록 2023-02-15 10:53수정 2023-02-15 11:56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이념·포퓰리즘 기반하면 국민 고통”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신·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머리발언에서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에게는 어려움을 더하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서민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자, 지방정부와 통신·금융 업계도 고통 분담에 나서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 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지자체와 민간기업 모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요금, 에너지 요금, 통신비용, 금융비용 등 4대 민생 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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